🏠 보증금 지킴이
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전세사기가 실제로 일어나요. 계약 전 여기서 점검하세요
전세사기 레드플래그 체크
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
✅ 큰 위험 신호는 없어요.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꼭 지키세요
🧮 깡통전세 계산기
보증금+근저당 합계가 집값의 70%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
세 칸 모두 같은 단위로 입력하세요 (예: 만원). 70%는 참고용 기준이며 지역·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
📋 단계별 체크리스트
체크하면 자동 저장돼요. 계약 전 → 계약 당일 → 입주 후 순서로 진행하세요
1단계 · 계약 전
0/62단계 · 계약 당일
0/43단계 · 입주 후
0/3🆘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
순서대로 진행하세요. 혼자 하기 어려우면 132(무료 법률상담)부터
- 1
내용증명 발송
계약 만료 1~2개월 전 '계약 갱신 거절 + 보증금 반환 요구'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— 법적 증거가 돼요
- 2
임차권등기명령 신청
만기 후에도 못 받으면 법원에 신청하세요.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 나가지 마세요 (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)
- 3
지급명령 → 소송
법원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해요. 집주인이 이의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— 승소 후 강제집행(경매)도 가능
도움받을 곳
- →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— 무료 법률상담 (외국어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)
- →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— 다국어 상담·통역
- →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— 소송 전 조정 절차
- →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(국토부) — 외국인도 신청 가능
- →HUG·SGI 보증 가입자 → 보증이행 청구 (기관이 먼저 지급)
※ 수수료·기한 등 제도 수치는 바뀔 수 있어요.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